반응형 👩🏻⚖️ 법률21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24. 10. 16.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2호, 2024. 10. 16.,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0. 16.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2024. 10.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