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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 2024. 10. 16.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024. 10. 16.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24. 10. 16.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2호, 2024. 10. 16.,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0. 16.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2024. 10. 15.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추진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추진계획■ 광역교통 시행계획 추가 대상 사업 (총 6개 사업)ㅇ 광역철도6개사업구분사업명사업구간연장(㎞)사업기간사업주체수도권신규동탄∼청주공항광역철도경기화성동탄~충북청주청주공항78.8미정미정용문∼홍천광역철도경기양평용문∼강원홍천34.1미정미정서울5호선김포검단연장방화역~검단~김포25.8미정미정대구권신규대구권광역철도2단계경북김천~구미22.9미정미정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경북의성61.3미정미정대전권신규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반석∼조치원∼청주공항49.4미정미정 ■ 사업별 추진계획(안)ㅇ 광역철도 광역철도-1.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신규사업)○사업개요-사업필요성및목적: 수도권남부지역과중부내륙지역을연계한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국토균형발전및지역주민교통편의증진-위 치: 경기화성동탄~충북.. 2024. 10. 15.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4(2024.06.28.) 및 제2024-479(2024.09.13.)호로 지구계획(12차) 변경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02-3677-28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56)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 2024. 10. 15.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보도시점10.15.(화) 민생토론회 종료 시부터(행사 진행 시 별도공지 / 10.16. 조간)배포2024. 10. 15.(화) 08:00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UAM, 크루즈 부두건설로 세계적 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폐배터리재활용, 분산에너지 특구로 무탄소에너지 선도도시 육성제주해녀어업・탐라역사문화권 등 문화유산 보전・전승의료・교육・생활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민이 행복한 섬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0.15(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➊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➋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➌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2024. 10. 15.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보도시점 : 2024. 10. 15.(화) 14:30 이후(10. 16.(수) 조간) / 배포 : 2024. 10. 15.(화)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25년 2월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두고 조기 시범사업… 15일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 ’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이는, 지난 ’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하는 자기인증제..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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