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2.4 대책 (공공주도 3080플러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4 대책)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일명 2.4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대책의 정식 명칭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입니다.

요점은 "2025년까지 서울에 약 32만호 (분당 신도시 3개), 전국적으로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좀 더 상세하게 나누자면 서울에 약 32만호, 수도권에 약 30만호, 지방 약 22만호 입니다.

그리고 83만호 중 약 57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일반공급 추첨제를 도입하여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9억 이하 일반공급 비중을 전용 85제곱 이하 주택에 대해 공공분양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며, 83만호 중 70~80%를 분양주택(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이번 2.4 대책에 따른 물량에 한정된 조건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압도적 물량 공급을 통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도적 물량 공급을 통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 에서 5년 이내로 줄임)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 및 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 -> 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2.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3.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10~30%p 추가 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트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그리고 이런 혁신 방안들이 다음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다.

2.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겠다.

3.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 공유하겠다.

 

여기까지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 내용을 보자면 40대 무주택자인 저에게도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분양에 중점을 둔 위 대책은 쓰잘데기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년까지 공급을 하려면 올 한 해 해당 대책 관련 TF에 속한 분들은 정말 바쁘게 일하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