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휘에 관한 법률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24. 10. 18., 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5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 2024. 10.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