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24. 10.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