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년인사 by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가운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육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 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는 국민들께서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일 인 내지 이 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히 살펴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이 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테를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 이만 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 근무 재택근무 하이 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맞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 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손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연금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 협력 체계를 구축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고 핵 기반에 한미 군사 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이 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